[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부정선거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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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본문
국민의 주권은 최종적으로 투표로 행사된다.
투표의 온전성을 훼손하는 선거부정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국가 반역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새롭게 시작될 정부는 반드시 이런 국가 반역 행위를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하여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해야만 한다. 국민 통합은 잘못된 과거를 묻고 죄상을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저지른 범죄자를 응징하여 올바른 기준을 정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선량한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4/15총선과 3/9 대선의 부정선거를 새정부 출범 즉시 수사하라!
투표의 온전성을 훼손하는 선거부정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국가 반역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새롭게 시작될 정부는 반드시 이런 국가 반역 행위를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하여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해야만 한다. 국민 통합은 잘못된 과거를 묻고 죄상을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저지른 범죄자를 응징하여 올바른 기준을 정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선량한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4/15총선과 3/9 대선의 부정선거를 새정부 출범 즉시 수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