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국가상이유공자 의 보훈 정책

조회 21 좋아요 2 2022-03-3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국가유공자 는 전에는 군대 등에서  근무중  부상ㆍ질병  등으로 제대한 사람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서  자격을
같게  되고 평생을  심ㆍ신의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ㆍ
허나 문정부 들어서  민주화 유공자와 대별하여 보훈 ㆍ보상 헤택 에서  차별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ㆍ
예를 들면  2022년 서울시 보훈예후  수당 에서 5ㆍ18 민주화 , 4ㆍ19  민주화 ㆍ특수임무자 등에는  보훈예우를  해주면서 실제 군에서  나라를 위해  근무중  상이를  입어 고통받는 국가상이유공자에게는  보훈예우 에대한  수당이 없습니다ㆍ
새정부 에게 바라는 바는 미국 및선진국  처럼 우리도
국가상이유공자 와 다른  민주화  유공자 등을 분리하여
국가보훈 제도를 따로 하였으면 합니다ㆍ
이 사항은 그동안 많은  토론과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 됩니다ㆍ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