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진심으로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땅을 수용하는 사업 철회해주세요 주민 대책없는 3080 공공주택복합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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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진심으로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땅을 수용하는 사업 철회해주세요
주민 대책없는 3080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토지주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사업은 분담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주의 경우 현금청산 밖에 출구 방법이 없습니다.
매매도 불가능합니다. 참여 의사가 없는 주민은 재산상의 손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 도심복합사업 분양가 상한제 유연하게 적용
원주민 땅을 헐값에 가져가는 3080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가가 낮은 사업은 보상도 헐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원주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3080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보상 계획안이 공시지가 대비 몇 배인지 투명하게 발표해주세요.
3. 동의률 낮고, 사업추진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후보지 철회 검토
공공주택복합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개선을 하던가 개선이 안된다면 빠른 철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고 내 땅을 뺏어가지는 말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