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부산 윤핵관만을 챙기는 것이고, 수도권 2030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불공정 비상식적이며, 경제수도에 집중육성해야 할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합니다.

조회 239 좋아요 159 2022-03-3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윤석열 당선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전방침을 철회하라.

금융산업은 서울과 지방으로 분산해서는 결코 글로벌 금융허브로 육성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가도 금융산업을 인위적으로 지방도시로 분산을 시도하거나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선진금융의 모범인 영국도 런던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을 집중하여 육성하여 성공하였고, 최강 경제대국 미국도 뉴욕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제1의 경제도시 서울을, 서울 내에서도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금융산업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기업이 집중된 국가 제1의 경제도시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서울지역 한 곳도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가 매우 힘드는데, 이를 서울과 부산으로 쪼개면 금융산업은 더욱 후퇴하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 국제금융센터지수는, 서울이 12위, 부산이 30위입니다.
서울을 세계 5위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부산으로 분산보다는 서울에 더욱 집중하여야 합니다.

서울은 더욱 노력하면 세계 5위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부산으로 분산하면 서울과 부산 둘 다 세계 5위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상장기업의 72%가 서울경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이 될 수가 없고, 경제중심이 아닌 곳에 국책은행 본점이 내려간다고 금융중심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과 금융을 강제로 이격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금융산업은 국가 제1의 경제도시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을 정부는 더욱 육성해야 할 것인데도,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인수위의 분산실험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추진한 탈원전 실험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무모하게 성급하게 추진하는 탈금융 금융분산 실험도 역시 실패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는 누구도 금융분산정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역균형이라는 미명으로 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먼 일부 지역정치인들의 아전인수격 주장으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쇠락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금융산업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일부 측근 지역정치인의 주장에 현혹되어 충분한 검토없이 국제금융 경쟁력  쇠락을 초래하는 국책은행의 지방이전과 나눠먹기를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달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분산정책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지방이전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2년  3월  28일
한국금융산업발전시민연대 (금발연대)  대표 김동식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