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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은 국민에게 약속한 책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여 파산에 이른 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파산 위기에 놓인 정권을, 국민들

조회 23 좋아요 0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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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은 국민에게 약속한 책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여 파산에 이른 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파산 위기에 놓인 정권을, 국민들이 윤석열의 국민의힘 정권으로 회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가 보전처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순간부터 취임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은 현상보전에 필요한 조치로 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꼭 필요한 인사라고 하더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낙하산인사, 보은인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등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시까지 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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