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도심에 주택공급방안으로 발표한 2.4대책은 노후화가 심하지만 재개발 사업성이 적어 재개발에 대한 꿈도 꾸지 못했던 쌍문역 서측 지역 입장에서는 가뭄 속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호응으로 70% 이상의 동의율을 빠르게 달성하고 본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의율에 힘입어 도심 복합사업은 8차에 이르기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 80여개 지구에 후보지들이 선정 되었습니다.그러나 정작 정부의 호언과는 반대로 현재 지구 지정된 곳은 작년 12월말 저희 쌍문역 서측지역을 포함하여 7곳외에는 없고, 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위원회는 6개월이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간의 책임 미루기와 의견의 불일치로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본지구로 지정된 저희 또한 업무 흐름이 조속히 실행되지 않음과 여러 언론 기사를 접하며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쌍문역 서측 주민들은 현재까지 1년 넘게 주택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시행자인 LH공사는 도심복합사업만 목을 매고 기다리는 쌍문역 서측 주민들의 새 집 마련의 희망마저 퇴색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29일 권리산정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도, 현물 선납과 분양가 상한제(원칙적으로 도봉구는 분양가 상한제 제외 지역입니다) 리스크도 감수하면서 본 사업을 지지하고 추진해 온 이유는 오직 정부가 약속한 ‘5년 내 입주’라는 빠른 속도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언과 달리 사업은 지연되고 참고 기다리는 후보지 주민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가의 약속과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른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하겠지만 부족한 대도시의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양을 빠르게 공급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을 민간에만 맡기는 것은 실제 공급을 앞당기기에는 불가능하므로 당면한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은, 공공이 나서서 도심에 빠른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계획한 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전부 부정하기보다는 실책을 성찰하고 정책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도심복합사업을 발전적으로 승계해야 할 것이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주택가격 폭등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