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청년]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공약의 부작용도 해소 해주십시오. 병 봉급 200만원 공약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 년 이상 병 봉급 200만원 지급 주장을 해왔고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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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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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공약의 부작용도 해소 해주십시오.
병 봉급 200만원 공약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 년 이상 병 봉급 200만원 지급 주장을 해왔고 시민단체를 만들어서라도 관철 시키려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절약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부작용도 꼭 해결해야합니다.
책임 없는 병사로 가서 월급 40~60만 원 받고 18개월 복무하기 vs 책임이 큰 초급 장교로 월급 180만원 받고 26~48개월 복무하기
둘 중에 전자를 택하는 사람이 많아지니 점점 초급간부 지원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많아지다보니
돈 좀 더 받고 초급간부로 병역의 의무를 해결하는 것보다 병사로 빨리 다녀오는 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부사관을 먼저 보자면 2019년 기준 육군 하사 충원율은 72.8%에 불과하였으며 작년에는 해군마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로 인한 추가근무 수당 삭감으로 전역자가 급증하면서 예비역의 재임용을 늘리고 부사관 시험에서 영어 등 과목을 폐지하는 등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군의 초급장교 수요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학군사관 또한 지원율이 하락하고 미달이 나는 대학도 다수 생기고 있다. 심지어 이는 병 월급이 15만원도 안 되던 시기부터 있던 일입니다.
우리군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열정페이의 초급간부와 아주 열악한 의무복무병 중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여 초급간부를 충원해왔습니다. 열악한 의무복무 병사의 대우와 군 간부 경험이 취업이 도움이 되던 때는 초급간부 또한 열악하고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충원은 그럭저럭 이뤄졌다. 그러나 상대적인 의무복무 병의 대우 향상, 취업시장 변화 등으로 직업군인은 기피 직업이 되어 지원율이 하락하여 이제는 미달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 봉급이 수십만원인 현재로 이러한데 병 봉급이 200만원이 된다면 초급간부는 지원율은 저조를 넘어 미달이 만연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간부 충원을 위해 앞으로도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는 것은 해선 안 될 착취입니다. 따라서 병사 봉급 200만원 지급 시 벌어질 초급간부 지원 미달을 막을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1안 초급간부에 단기복무 장려금 3,600만원 지급
연 약 5,557억원 추가 소요 예상
■ 각 군 의무복무 병사: 월 200만원씩 18~22개월
■ 부사관,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일시 3,600만원 + 기존 봉급
기존 직업군인의 봉급 체계는 그대로 두고 단기복무 장려금으로 병사와 임금의 차이를 두는 것이다. 3,600만원은 군 복무 자체의 보상격으로 징집병과 직업군인 모두가 받는 것이며 직업군인은 여기에 기존의 봉급을 더 받는 개념으로 바꿀 것을 제시한다. 현재 학군, 학사 장교는 장려금이 인당 40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부사관은 육군 기준 현역부사관에 한하여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 기준 학사사관은 478명, 간부사관은 24명, 학군사관 3,739명, 육군사관학교 268명, 해군사관학교 144명, 공군사관학교 172명, 전문사관 150명, 군의/수의사관 850명, 간호사관 80명 등 5,905명이 임관함. 부사관은 연간 1만 명이 임관하고 있다. 모두 15,905명이다. 초급간부에게 임관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병사의 18개월 치 봉급인 3,600만원을 지급 시 연 5,725억 8,000만 원이 소요된다. 4,217명의 학사, 학군사관에 연 약 168억 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기존 예산을 제외하면 약 5,557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다만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장기복무지원자 부족을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2안보다 상당히 적은 예산이 든다.
추천 한 줄 메시지: 직업군인 지원 시 병 봉급 분 복무 장려금 보장(3,600만원)
2안 모든 군 간부의 연봉 500~1,500만원 일괄 인상
연 2조원 추가 소요 예상
올해 기준 하사의 1호봉은 170만원, 소위의 1호봉은 176만원에 불과하여 편의점 월급만도 못한 돈을 받고 있다. 사실상 기여금, 피복비, 식비를 떼고 나면 편의점보다 실수령액이 적다. 현재 국군은 병사 30만 명과 간부 20만명으로 구성된다. 군 간부 20만명에게 전원 연봉을 1,000만원 인상 시 2조원이 소요된다.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하위계급은 많이 올려주고 상위 계급은 조금 올려주는 방식으로 같은 예산을 쓰면서 초급간부와 병사 간 봉급의 격차를 벌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국방부 측에 계급별 정원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았다. 소위와 하사의 연봉을 1,500만원 인상하며 상위 계급, 호봉은 하위 계급, 호봉보다 부족하지 않게 인상하는 방식이라면 하사와 소위의 초봉을 각각 295만원, 301만원으로 조정 가능하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1안에서 우려되는 장기복무자 지원자 부족의 우려가 없다.
추천 한 줄 메시지: 하사, 소위 초봉 300만 원
병 봉급 200만원 공약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 년 이상 병 봉급 200만원 지급 주장을 해왔고 시민단체를 만들어서라도 관철 시키려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절약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부작용도 꼭 해결해야합니다.
책임 없는 병사로 가서 월급 40~60만 원 받고 18개월 복무하기 vs 책임이 큰 초급 장교로 월급 180만원 받고 26~48개월 복무하기
둘 중에 전자를 택하는 사람이 많아지니 점점 초급간부 지원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많아지다보니
돈 좀 더 받고 초급간부로 병역의 의무를 해결하는 것보다 병사로 빨리 다녀오는 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부사관을 먼저 보자면 2019년 기준 육군 하사 충원율은 72.8%에 불과하였으며 작년에는 해군마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로 인한 추가근무 수당 삭감으로 전역자가 급증하면서 예비역의 재임용을 늘리고 부사관 시험에서 영어 등 과목을 폐지하는 등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군의 초급장교 수요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학군사관 또한 지원율이 하락하고 미달이 나는 대학도 다수 생기고 있다. 심지어 이는 병 월급이 15만원도 안 되던 시기부터 있던 일입니다.
우리군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열정페이의 초급간부와 아주 열악한 의무복무병 중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여 초급간부를 충원해왔습니다. 열악한 의무복무 병사의 대우와 군 간부 경험이 취업이 도움이 되던 때는 초급간부 또한 열악하고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충원은 그럭저럭 이뤄졌다. 그러나 상대적인 의무복무 병의 대우 향상, 취업시장 변화 등으로 직업군인은 기피 직업이 되어 지원율이 하락하여 이제는 미달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 봉급이 수십만원인 현재로 이러한데 병 봉급이 200만원이 된다면 초급간부는 지원율은 저조를 넘어 미달이 만연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간부 충원을 위해 앞으로도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는 것은 해선 안 될 착취입니다. 따라서 병사 봉급 200만원 지급 시 벌어질 초급간부 지원 미달을 막을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1안 초급간부에 단기복무 장려금 3,600만원 지급
연 약 5,557억원 추가 소요 예상
■ 각 군 의무복무 병사: 월 200만원씩 18~22개월
■ 부사관,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일시 3,600만원 + 기존 봉급
기존 직업군인의 봉급 체계는 그대로 두고 단기복무 장려금으로 병사와 임금의 차이를 두는 것이다. 3,600만원은 군 복무 자체의 보상격으로 징집병과 직업군인 모두가 받는 것이며 직업군인은 여기에 기존의 봉급을 더 받는 개념으로 바꿀 것을 제시한다. 현재 학군, 학사 장교는 장려금이 인당 40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부사관은 육군 기준 현역부사관에 한하여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 기준 학사사관은 478명, 간부사관은 24명, 학군사관 3,739명, 육군사관학교 268명, 해군사관학교 144명, 공군사관학교 172명, 전문사관 150명, 군의/수의사관 850명, 간호사관 80명 등 5,905명이 임관함. 부사관은 연간 1만 명이 임관하고 있다. 모두 15,905명이다. 초급간부에게 임관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병사의 18개월 치 봉급인 3,600만원을 지급 시 연 5,725억 8,000만 원이 소요된다. 4,217명의 학사, 학군사관에 연 약 168억 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기존 예산을 제외하면 약 5,557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다만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장기복무지원자 부족을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2안보다 상당히 적은 예산이 든다.
추천 한 줄 메시지: 직업군인 지원 시 병 봉급 분 복무 장려금 보장(3,600만원)
2안 모든 군 간부의 연봉 500~1,500만원 일괄 인상
연 2조원 추가 소요 예상
올해 기준 하사의 1호봉은 170만원, 소위의 1호봉은 176만원에 불과하여 편의점 월급만도 못한 돈을 받고 있다. 사실상 기여금, 피복비, 식비를 떼고 나면 편의점보다 실수령액이 적다. 현재 국군은 병사 30만 명과 간부 20만명으로 구성된다. 군 간부 20만명에게 전원 연봉을 1,000만원 인상 시 2조원이 소요된다.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하위계급은 많이 올려주고 상위 계급은 조금 올려주는 방식으로 같은 예산을 쓰면서 초급간부와 병사 간 봉급의 격차를 벌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국방부 측에 계급별 정원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았다. 소위와 하사의 연봉을 1,500만원 인상하며 상위 계급, 호봉은 하위 계급, 호봉보다 부족하지 않게 인상하는 방식이라면 하사와 소위의 초봉을 각각 295만원, 301만원으로 조정 가능하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1안에서 우려되는 장기복무자 지원자 부족의 우려가 없다.
추천 한 줄 메시지: 하사, 소위 초봉 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