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활성화의 허구성
<현행>
1. 현 8시간 근무기준 기간제, 공공근로 월 보수가 하계, 동계 대학생 알바 수준인 월 2백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2. 더욱 어이없는 것은 전 정권에서 1명이 해온 일을 3명을 채용하되 근무시간을 줄여 월2백  만원도 주지 않으면서 일자리 수 늘리기로 생색내왔습니다.

3. 그럼에도, 가정을 꾸려야 하는 구직자들이 공공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4.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해마다 일정 분야에서 일정비율 이상 선점하여 일반 구 직자들의 공공일자리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5.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활성화의 실상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쌈지 돈을  쥐여 주고 현 공무원들은(예컨대, 사서직 등)  당초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까지 기간제, 공 공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예산을 낭비해온 바, 바로 실패작입니다.     

<개선>
1.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의 공공일자리 취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2. 애당초, 공무원들이 해야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분야, 업무는 공공일자리를 배제하고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농산물 절도 방지를 겸한 환경지킴이 등 특정 분야 위주로 정예 화,  체계화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3. 궁극적으로, 가정을 꾸려야 하는 구직자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수를  최소한 하계, 동계 대학생 알바수준보다 높일 수 없다면 현행 공공무분 활성화 정책은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4. 다만, 전면폐기의 대전제 및 그 시점은 민간부문 활성화가 기초가 다질 때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