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국민의 힘 책임당원입니다.
오늘(3월31일)  거리의 도로변 여러 곳에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습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형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지난 3월 23일 국교부,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가 공동으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2021년 대비 평균 17.22% 증가(2021년: 2020년 대비 19.05% 증가)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극심한 경제불황을 겪는 여건임에도 2021년 부동산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을 역대 최대로 인상(19%)하여 세금폭탄으로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의 주택소유자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또다시 전년도 고율 인상에 더하여 17.22%라는 역대 2번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마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줄어드는 것 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늘어나는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이후 관련법령 및 행정지침 등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 개정,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가 일괄 인상하여 대못을 박으면 새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을 교부할 수 밖에 없으며, 1세대 1주택자의 늘어나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누더기 땀질식으로 법령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고는 문 정부가 치고 비난과 뒷수습은 그것도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야 새 정부가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본 공약은 또한 6.1지방선거의 향배를 가름할 중요한 핫이슈일 것 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허구와 날조된 공약으로 전국 최대 선거인이 거주하는 경기도민을 상대로 유혹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입니다.  인수위는 반드시 그 첫 단추인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 공시절차를 중지키고 이를 집행할 새 정부가 추진하게 하여야 합니다.
                    <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안) 현황 >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공동주택호수(천)  14,536    2,657    4,030    942
공시가증가율(%)  17.22      14.22    23.20    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