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확인 후 전달 부탁드립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 시에,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후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던 것을 원래대로 환원(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소유주가 집을 팔려고 해도,
현 정권의 정책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때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므로 집을 팔아 봤자 양도세 많이 맞는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중과 세율만 면할 뿐, 장기보유한 주택에 대해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결국 매물은 또 찔끔찔끔 나올 것이고, 이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집값 하락도 이뤄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꼭!! 당선인이든 국민의 힘이든 인수위든
정책을 관장하는 분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의 삶이 걸린 문제니 부디 꼭 전달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