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님!
전국 1만2,000여 주유소업계를 대표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민통합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주유소업계는 그간 열악한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에 필수재인 연료유를 공급하는 업종으로서 국가정책에 호응하면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주유소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기름값 인하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대형마트주유소 확대, 알뜰주유소 확대와 같은 주유소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석유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주유소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알뜰주유소와 비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차별하는 정책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여 왔습니다.

수백억원의 국민혈세로 일부 알뜰주유소 사업자에만 특혜를 주어 알뜰주유소만 판매량이 급증하는 혜택을 받는 반면,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대다수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은 판매량 및 매출이익 감소로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휴업이나 폐업에 내몰리며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은 도입목적인 대기업 정유사의 경쟁유발효과는 없이 알뜰주유소 사업자와 그 주변 일부 소비자에 국한돼 혜택받는 반면,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한 주유소만 경쟁시켜 주유소사업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 정부에서는 올해 대선을 앞둔 시점인 지난해 12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석유류 가격·수급 안정대책으로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알뜰주유소 정책이 시장 경쟁촉진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여 왔지만, 주유소간 경쟁으로 인한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공권력을 가진 공기업의 차별정책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고 피해를 받는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은 정부를 원망하고 정책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에서 첫 번째 공약으로 바로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여 왔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님께서도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을 시대적 과제로 내세우시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불공정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유소업계가 청원하는 바는 지금 업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무엇을 지원해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공정하게 경쟁해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한 사업자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유소시장에서의 불공정, 비상식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알뜰주유소가 주변 주유소의 가격상승을 억제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석유공사가 국민혈세를 통해 알뜰주유소에 퍼부어준 특혜 만큼 소비자 혜택으로 얼마만큼 돌아가고 있는지,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잘 기능하고 있는지, 이로 인한 일반주유소들과의 불공정 문제 등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유소시장에서의 불공정, 비상식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알뜰주유소를 제외한 나머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일반주유소들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휴업이나 폐업이 더욱 급증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전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일부 알뜰주유소들만 특혜주는 한국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차별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이며, 특히, 고유가의 원인은 기름값의 50%에 육박하는 유류세에 기인한 것으로서 영세한 12,000여 주유소를 핍박할 것이 아니라 50%에 이르는 유류세의 탄력세를 조정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바람직한 기름값 인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유소업계의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1만여 주유소 사업자들은 이제 직접 국민들께 한맺힌 절규와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자, 전국 주유소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단행동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주유소업계의 울분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알뜰주유소와 비알뜰주유소에 대한 구분없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소비자에게 저렴한 기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국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차별정책 철회(개선)를 탄원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주유소업계의 ‘불공정’, ‘비상식’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2022년 3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회 장 유  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