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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원룸형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주십시오~

조회 17 좋아요 2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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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 호텔로 운영하거나 주거(원룸형)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거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숙박업 등록을 반드시 해서 운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상업지역에,  특히 호텔부지에 아파트와 똑 같은 대형 평면의 생활형숙박시설이 허가(인천송도, 부산 북항 등)되면서  왜 호텔부지에 주거를 짓느냐는 민원 때문에 생긴 규제입니다.
이런 민원은 허가과정에서 얼마든지 규제하거나 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괄적인 규제를 만들어
호텔부지도 아닌 곳에 원룸으로 분양 또는  운영하기 위해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는 중에 규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호텔을 운영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호텔을 사서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주거공급을 늘린다고 , 살만하다고 하면서 이율배반적으로 주거로 공급하겠다는 걸 호텔로 운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규제전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상업지역에 주거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중 한가지로 허가를 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제로 인해 지금은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로 안되고 호텔 만 됩니다
같은 논리라면 주거형 오피스텔도 주거는 허용하지 말고 업무시설로만 허용해야 합니다.
더나아가서 상업지역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불허해야 법이 일관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검토하여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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