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종부세 중과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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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중가산세는 가액기준으로 세무상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다주택자가 투기꾼이라는 잘못된 시각에서 부터
국론분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사이 가격상승은 실수요자에 의한 상승이었습니다.
실거래가 전수조사하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고통은 국민의 몫이었습니까? ㅠㅠ
납세액은 예측 가능해야 납세 저항이 사라집니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세무사도 포기했다는 말이 많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