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직장과 지역 불공정 정상화 시급
본문
2. 공무원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정책이 직장인에게는 당연히 우호적일 수밖에(불공정)
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경기는 애초 불공정
나. 단순히 수입(급여) 하나에만 적용ㅡ주택.과 자동차는 미 적용
다. 대통령이하 국무위원, 대법원장,헌재소장,감사원장,국세청장, 국화의원,공공기관장 등의 고소득자도 부당 혜택 수혜
라. 대기업총수/임원진, 금융기관의 장/ 임원진 등도 주택과 차량 제외는 불공정의 대표적 사례
3. 지역가입자는 수입+주택+자동차+자산(지극히 정의롭지않음)
가. 단순수입자도 주택보유 이유로 고액의 건강보험 납부(공정과 정의 .상식 모두에 반함)
4. 모든 지역가입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은익자산이 있을 것으로 예단)
가. 은익자산을 찾아내는 일은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의무(국세청, 금융기관 등)
5. 조속한 개정으로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자격 부여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