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기사를 통해 인수위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가 발표되었습니다.
1년 유예라는 부분이 아쉽지만, 일단 4월 1일부터 적용시키겠다는 의지와 취지는 박수를 보냅니다.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오도록 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배제와 더불어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사안은 바로, '분양권 양도세 일반과세 적용'입니다.
수차례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현재 분양권 양도세도 중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도자는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혹은 매물을 내놓더라도 납부할 양도세가 포함된 높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그야말로 신규, 신축 매물로 실수요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선택권입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유예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반드시 분양권 양도세를 기존과 같이 일반세율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지금과 동일하게 분양권 양도세를 일반과세로 원복시켰습니다.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분양권 양도세는 일반과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긴급한 검토 요청하는 바입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090322173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