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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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본문
방금 인수위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4월부터 유예하도록 추진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어쩔수 없이 주택을 판 사람은 중과세를 내고 재산상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끝까지 버티기하며 기다린 주택소유자는 이번에 혜택을 보는 것을 보니 형평성도 어긋나고 공정하지 못하네요.
중과세 부과방침 이후에 거래된 모든 다주택자 거래에도 소급하여 법개정이전의 일반과세율로 부과해야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올 1월부터 소급하던지요.
저는 3월달에 보유 2주택중 1주택을 팔았습니다.
끝까지 버티기하며 기다린 주택소유자는 이번에 혜택을 보는 것을 보니 형평성도 어긋나고 공정하지 못하네요.
중과세 부과방침 이후에 거래된 모든 다주택자 거래에도 소급하여 법개정이전의 일반과세율로 부과해야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올 1월부터 소급하던지요.
저는 3월달에 보유 2주택중 1주택을 팔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