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규제는 매우 약한 편이고 이로 인한 분쟁과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축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이웃이 사느냐에 따라 같은 집이어도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쉬도 때도 없이 뛰고, 심야시간에도 이웃에 대한 배려없는 활동을 하여 수면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등 최소한의 배려조자 없는 행동을 하여 이웃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켜도
이를 막을 법과 제도가 전무하고,
관리실, 경찰, 이웃사이센터 같은 곳들도 사실상 아무런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사를 가는 방법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층간소음에 민원을 넣으면 더욱 더 심한 보복소음으로 인해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복용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 피해 상황은 알려고 하신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수 있을겁니다. 제발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