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박윤용(독신남***)으로  현재 김기미 (모텔종사원***)와 여행 몇번 다닌것을 서울 가정법원에 사실혼으로
 재산 분할과 모텔 보증금에 압류된 상테에서 재판을 1년 4개월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사법개혁  또한 절대 절명의 개혁 시기가 왓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조사나 판결을 요구하는사항이나 재판에 있어서 상대편 변호사(변론이겹친다는 이유만으로)가 요구하면 무한정 연기되고 가령 한번 재판후 재심한다거나
항소하면 몇개월이 걸려서 소시민 소 상공인들이 격는고충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가령 요즘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성추행 성폭행 언어도 폭력 이라고 폭력등 소송당하는일이 많은데 모텔에 일하는종사원이 주인과 부적절한 친과 관계를 이유로
모텔 고용주를 상대로 사실혼및 재산분할과 모텔보증금에 압류를 해놓고 모텔을 넘겨 달라고 분쟁하다보니 모텔이나 식당이나 공장등 독신남자들
상대로 소송을 당햇을때 재판을 무려1년 넘어서  이루어진다 해도 서로 항소하거나 다투 엇을때 고용주는 판결때 까지 가게를 넘기지도 못하고
코로나로 운영이 안되는데도 마지 못해서 판결때까지 보증금 소실 되어도 운영해야 하는데 재판부나 정부 에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겪는 고충은 아랑곳 없이 상대편 변호사가 재판이 겹친다고 자꾸 연기시켜  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은 고통과 피해를 당합니다
경찰.검찰.법원 판사님을 대거 충원 해서래도 국민들이 재판을 두세번 겪다보면 변호사 비며 임대 보증금까지 모두 소진되는 폐단을 격습니다.
허위 사실혼이든 위자료 청구든 재산분할 이든 재판전에 보증금에 압류 시켜놓고 재판을1년 2년 가도록 판결이 늦어지니 그 고충은 말도 못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터 문제인 정부까지 세무 공무원 수천여명 중앙 공무원 지방 공무원등 취업 이라는명목으로 많은 인재를 임용 하엿으니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력난 해소하여 몇개월 몇년씩 재판 지연으로 소시민들이 격는고충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3월31 박윤용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