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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3080은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조회 31 좋아요 6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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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한복판의 공공주도 3080을 없애주세요
40명이 찬성하면 나머지 20~30먕이 피해를 보게되는건 말이않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모순점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가61%가 넘었는데도 마땅한 철회장치가 없어서
어느날 찬성이 55%가 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90%를 제출해야 후보지역으로 선정이되는
법칙으로 시작했어야하는데  10%만 제출해도 기습적으로 후보지역선정을 하는 방식부터가 불협화음의 원인으로 작용한것 같습니다
2가지요건을 츙족해야 진행한다더니 찬성율이 무효화되서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되고 기존에 반대면적이 50%인 지역으로 2가지 요건이 충족이 않됬는데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는건 완전히
강제 독재라고 빆에는 볼수가 없습니다  3080으로인해 조용하던 동네 주민들간의 갈등이 발생되어 모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재값이 모두 올라서 공사중단 현장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향사가 LH인데 LH는 해체설이 있었고  직원들투기비리로 문제가 많은 기업에서 공공주도3080을 시행한다는것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시행사가 경쟁사가 전혀없네요 그리고 건설사들의 로비도 지나치게 심하다고 합니다
모쪼록 기존정부에서 3년 한시로 한다며 급조해서 만든 이 문제많은 정책을 새정부에서 없애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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