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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국민들과 한 양도세중과 2년유예공약 지켜야 하는 이유

조회 18 좋아요 3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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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서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을 애초에 공약한 2년이 아닌 1년으로 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들 있는 임대인들  어떡하나요? 당장 임차인들 올해 내년 갱신청구권 쓰면 2~3년간  임차끝날때까지 집이 묶이는데, 집을 어떻게 1년만에 팔라는 건가요?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구하려고 하지, 임차인 낀집을 누가사려고 할까요?                                                                                     
      또한,, 다주택자들 보유기간 리셋제 적용으로 내년 한해에 양도세 중과새 면제를 받기위해,  여러채를 한번에 팔면 최종 남은주택은 1년미만 단기보유후 매도로 잡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받지.않더라도 1년미만 보유후 매도 세율인  70% 양도세세율 때릴텐데 양도세 1년 완화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게다가,똘똘한 1채정책으로 서울로만 수요가 몰려 매수자 실종으로,지방집들은 안그래도 하락인데 1년안에 집을 팔려면 급매로 다들 내놔야 하는데..안그래도 떨어진 지방 집값 폭락시켜  지방 중산층들 다  죽이고 지방경제 파탄내겠다는 겁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있는.촤소한의.시간을 주고자  2년 양도세 중과세 일시유예 공약을  대국민앞에서 하고 그걸 지켜줄 것을 믿고 윤당선인을 뽑은 국민들에게 이제와서 말읗 바꾸며,  1년줄테니 그안에  주택들을 팔라고 독촉하는 건 이재명이 하던 공약 아닌가요? 인수위에 있는분들,정말 부동산 전문가가 맞긴한가요?임대차3법이니,보유기간 리셋으로 팔래야 팔수 없는 속사정들을 안다면 아런식으로 처리하실 순 없습니다.2년 양도세중과세 유예와 더불어 중과세 유예기간만이라도 다주택자 보유기간 리셋제도 같이 유예시켜 주시면 양도세 중과유예 기대효과도 제대로 나타나고,실수요자들도 그만큼 살 집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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