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와 교육부 통합 철회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교육부가 하는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교육부는 어느 정부기관 보다 상위에 있어서 지자체나 다른 관급기관과 협의가 잘 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부 내부 규정을 운운하면서 내부업무를 처리하다보니 타 행정기관에 비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하는게 아닌가 의구심의 드는 부분입니다. .
  솔직히 자주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무슨일은 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모르지만,
  전국에 학생은 주는데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곳에 학교용지만 무조건 잡으라고 의견만 주고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 방치만 되어있고 용도변경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학교관련은 교육부 소관이나 관여 할 수 없다고 하여, 무조건 교육부에서 필요하다고
  의견만 주고 그 학교용 토지를  방치시키는 경우가 빈번하여,
  교육부는 의견을 내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학교용지를 신속히 매입을 하던, 장기로 미집행되어 사용이 불가능 하면
  이에 대한 보상과 학교용도 폐지를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여 잘 활용하게 처리해주는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교육부가 편한대로  주장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교육부도 책임지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줄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가 합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을 보니 지방 교육청에서 개발 추진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매년 교육부에서 전국 교육청의 심의를 통해
  통과를 시켜야 추진이 되다보니 50%의 통과 가정하에 나머지 50%는 세월아 내월아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의견내는 사람과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다르다 보니 이러한 불합리한 논쟁으로 엉뚱한 곳에서 피해가 보는것 같습니다.

2. 현재 교육부에서는 돈이 남아 돌아서 년말에 과다한 성과금 지급 및 비용처리 를 한다는 뉴스를 간혹 접하다 보니
    이러한 남는 돈을 교육부에서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국가 부서나 공공사업에  활용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또한 상기와 같이 교육부 단독의 기관이다 보니 학생은 줄고, 학교 개설의 필요성 또한 줄고 있는 시점에
  매번 개발은 하거나 도시를 발전 할려고 추진할 때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교육부에 의무된 비율로 돈을 납부하는데
  1900년대쯤  한학급에 5~60명 학생들이 넘쳐나고 학교가 부족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한것이지 현재 학생수가 줄어들어 한 학급에 20명 내외이며, 지방 소도시는 학생이 줄어들어
  폐교를 고민하는 현 시점에 왜 굳이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수십억을 거둬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과 신기술로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거둬들이고  줄어드는 인구로 지출할 곳이 적다보니 교육부에 돈이 남아돈다는
  뉴스가 나오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교육부 통합여부를 떠나서 현시점에 학생수대비 교육부 공무원 인원수가 적절한지
필요없이 잉여인원이 없지는 부터  검토를 하여 효율적인 교육비 체질 개선뿐 아니라
현시점에 맞는 교육부 부담금 비율 조정 또는 삭감을 통하여 교육부만 배불리는 비용 수취보다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거두어 들이거나 타 부서에 그 비용을 쉐어아혀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들에게 그 이익을 공유하여 부담금 사용의 질적 향상을 강구할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