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표준 임대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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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비싸게 받고 있다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도 정부지원금은 새발에 피다 . 1회성지원은 효과도 없다
또한 건물주가 관리비명목으로 받았서는 관리비로 다 쓰지 않고 50%정도는 착복하고 있다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선 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도 언발에 오줌누기다
근본적 해결방안은 ㅡ 표준임대료를 조사 공개 하는 것이다 . 건물가격에 은행이자를 참고하여 표준임대료를 공개하고 너무비싸게 받는 건물주에게는 세무조사를 실시 세금을 무겁게 물려야 한다
관리비도 관리비로 징수 했으면 관리비로 다써야지
관리비를 아껴서 건물주가 착복하고 있다
관리비도 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 하게 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건물주들이다
소상공인들은 쎄가 빠지게 일해서 50~60%이상을 건물주에게 갖다 밭이고 있다 꼭 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