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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인 건강보험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조회 16 좋아요 1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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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건강보험법이  완전  악법입니다

■  직장도  안정되고  소득도  안정된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부과한  보험료를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고    가입자도  50%만  부담하는  특혜를  주고

■    은퇴자    영세자영업자가    대다수이고  소득이  적고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해서  부과해  100%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이런    악법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해서    부과하지    말고    단일    부과체계로  건강보험법을    시급히  개정해서  공정과  형평에  맞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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