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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다주택자 양도세 공약 처럼 2년 배제로 해주세요

조회 23 좋아요 4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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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수위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이내 매매 가능한 주택은 얼마 안될거라 생각되며 1년은 임대계약 때문에 매매하기 부족한 시간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실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임대 계약을 한 주택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임대한 주택의 매매 시점은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다주택자가 1년이내 매도를 하고자 하여도 임대계약 기간 때문에 매매가 힘듭니다. 새로운 매수인도 본인이 실거주하고자 집을 매수하지 임대가 된 상태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는 2년 배제해야 합니다. 공약처럼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배제 2년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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