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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종합부동산세 제도개선 및 폐지

조회 15 좋아요 2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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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민주당 정권이 만들어낸  악법이며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만큼 억지법 입니다.  폐지해 주세요.

1. 동일 단지, 동일 평형이어도 소유주 주택수에 따라  그 집의 종부세가 달라집니다. 납세 공정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에게  강제로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2.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운용은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20억응 가지고 집을 한채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에 의해 3채로 나누어서 구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3채로 분산한 사람은 몇배의 종부세율을 적용받아야 하고 모든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입니까?

3. 따라서 주택수가 아니라 전체 합산 주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되었던 정책입니다.
 속히 적용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들 마음 속에는 이런 불공정과 억지에 대한 깊은 좌절과 분노, 냉소만 남았습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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