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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공기업의 민영화가 필요합니다. XX공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편하게 사업을 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임직원들이 성과급으로 나눠 가지고 시설 투자 비용 및 운영 비용은 국가로부터

조회 35 좋아요 4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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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가 필요합니다.
XX공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편하게 사업을 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임직원들이 성과급으로 나눠 가지고 시설 투자 비용 및 운영 비용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으면서도 국가에 세금은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XX회사는 대기업으로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도 많이 내고 주주에게 배당도 많이 하는데 주주 구성을 보니 연금이나 기금이 대주주여서 실질적으로 연금이나 기금의 주인인 일반 국민들에게 이익이 배당된다.
이러한 이유로 XX공사의 임직원들은 조직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최대한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량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노력하는 과거의 사기업처럼 변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XX대기업의 경우는 착한 기업이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ESG활동을 강화하면서도 더 많은 이익을 투자자인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기업처럼 변하고 있는 것이 고도로 발전된 21세기 자본주의의 추세처럼 보인다.
즉, 요즈음 공기업은 그 기업의 조직 구성원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사기업은 오히려 투자자인 국민 젠체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제 21세기 성숙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가능한 많은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사회적 기여를 도모하고 국가는 이들 기업이 법률과 시장 질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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