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철폐를 부탁드립니다. 실소유주 원주민에게 어떤 설득도 없이 대의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막가파식 개발독재 논리가 지금 2022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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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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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철폐를 부탁드립니다.
실소유주 원주민에게 어떤 설득도 없이
대의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막가파식 개발독재 논리가
지금 2022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080 공공주도 사업은
정부와 국토부, LH의 가시적 성과만을 위해
서민의 재산권 소유권 주거권을 담보한
무작위적 희생을 강요하는
공공의 탈을 쓴 개발 독재입니다.
절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없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더이상 고통받는 서민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서 3080 공공주도 사업을 중단해야합니다.
실소유주 원주민에게 어떤 설득도 없이
대의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막가파식 개발독재 논리가
지금 2022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080 공공주도 사업은
정부와 국토부, LH의 가시적 성과만을 위해
서민의 재산권 소유권 주거권을 담보한
무작위적 희생을 강요하는
공공의 탈을 쓴 개발 독재입니다.
절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없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더이상 고통받는 서민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서 3080 공공주도 사업을 중단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