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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특수고용직(고용취약계층) 지원정책 관련 제안드립니다.

조회 11 좋아요 0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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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받는 일당으로 벌이를 하는 특수고용직 형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출근못하면 일당 못받고 출근해야 일당 받는 것입니다. 4대보험도 적용안되고 연월차도 없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과 같은 현금지원 정책이 시행되어 조금이나마 단비같은 고마운 정책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도 못하면 급여도 못받는 생계가 위협받는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특수고용직입니다. 몸이 아파도 출근못하면 일당을 못받기 때문에 치료비 지원은 물론 이 악물고 아픈몸으로 출근할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서러울때도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적용과 같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었지만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도와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정책이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예정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약집에 구체적을 명시되어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특수고용직은 현금지원이 절실합니다.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다쳐도 치료비 보상도 없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고용부 장관께서는 이점을 꼭 인지하시어 전국민 고용보험 및 고용취약계층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2년이상 근무시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정책을 정하고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1세기에 맞게 근로의 형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특수고용직등 고용취악계층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원정책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  공약집 등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돈버는 사람은 더 벌고 특수고용직은 더욱 힘들어지고 미래가 희망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수고용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책은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고용직은 2년의 기간이 끝나면 일을 못하게 될수도 있어 매우 불안한 신분입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나요?

국정과제에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 현금 직접지원]을 꼭 반영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2차 추경 50조 지원을 자영업자에게만 지원할께 아니라 특수고용직도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보다 더 어렵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만 특혜형태로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은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면 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임정권의 모든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폐기하면 되지만 특수고용직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만은 정말 유지해주시고 더욱 확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계와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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