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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보이스피싱범죄예방

조회 13 좋아요 1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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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전방위적으로 발전하는 범죄자에 비헤 이에 대응하는 국민들은 은행의 대포통장 개설 방지들 주로 민간에 부담지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안컨데 이들의 범죄 시작은 전화입니다 즉 대포폰입니다 대포통장 개설 제한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길은 휴대전화개설의 실명제입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법은 손도 못대고 은행의 대포통장 제한만 제시하나요 새정부에서 휴대전화 실명제 꼭 실현시켜주세요 현재보다 범죄발생은 현저히 감소될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범죄발생시 범죄자 추적에도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젠 은행의 계좌개설 제한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지못합니다 괜히 대포통장 이용으로 엄한 사람이 범죄자를 만드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할수 있도록 실명이아닌 휴대전화는 사용금지하고 향후개설되는 휴대폰은 실명으로만 개설할수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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