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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반포한강공원 손정민 군 사건 재수사해주세요

조회 16 좋아요 5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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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5일 반포한강공원에서 고 손정민 군이 사망하였습니다.
정민 군을  술먹자고 불러낸 동석자는 마지막까지 정민군과 같이 있었고
사건 다음날 정민 군 부모님을 만나서 진술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자는 참고인 조사때 변호인을 대동하고 나와서 7시간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서초서에선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초기에 정민 군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였고
동석자 등의 증거물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초서는 변사사건 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내사종결을 하였습니다.
52만 국민청원에서 청와대는 부실한 답변으로 국민을 무시하였습니다.
그후 정민 군 아버지는 동석자를 폭행치사 유기치사로 형사고소하였지만 수사와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지어버렸습니다.
이에  정민 군 아버지의 이의제기를 통해서 이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아무 조치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민 군 아버님은 사건 장소를 비추는 CCTV를 보기 위해 서초서에 요청하였지만 보여주지 않아서 행정소송까지 했으며
법정에서 판사는 변론기일을 연기하여서  4월 21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전정권에서 법치와 평등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 사건이 이렇게 체류하듯 많은 시간이 들게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며
검경수사조정권에 의해 피해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하여서
전도유망했던 손정민 군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에 대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와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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