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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부정선거 예방가능한 민주선거제도 법제화, 핵무장, 실사구시 정책 추진

조회 12 좋아요 2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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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선거개표결과를 보면, 415국회의원선거와 이번 대선에도 후보별 득표율이 모집단인 본투표의 후보별 득표율과 달리 여당에만 유리하게 나왔고, 각지역별로도 일율적으로 여야득표율이 유사비율로 나온 것은 부정투표였다는 증거이며, 컴터개표 조작로직에 의한 국회의석이 여론비율과달리 180여석이상을 ××당이 차지해버리는 등개부정개표였슴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선관위 관계자뿐아니라 이를 기획한 범죄집선거소송재검등요구  등 선거소송까지 깔아뭉겐 대법원 관계자들 모두 법에 의해 철저히 처벌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세워 주시고,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이런 부정투개표 소지가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안보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 등 적들의 핵 및 무력침략을 억제하기 위하여 동맹에의한 확고한 핵우산보장뿐만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자체 핵무장을 반드시 추진해주세요.
중국이 극한상황에서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약속 못하면 우리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도 없습니다. 러시아, IAEA, NpT등 국제사회들도 북한핵으로부터 우리의안보를 책임지고 지켜줄 수 있다고하면 우리의 핵을 포기할 수 있지만, 북핵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약속을 못한다면 우리 핵을 반대할 명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핵을 갖고자하는 것은 북한핵을 고려시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생존권이쟈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은 국민이 뽑아준 지도자의 첫번째 사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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