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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과거형 3080은 없애고 미래형 민간개발로

조회 17 좋아요 5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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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심공공주도복합사업3080+를 전면 해제해주세요
3년 한시법으로 개선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없애고 민간개발로 선회하는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우선 조합도 없고 관리처분 방식도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후보지역 선정을 멈추고
새정부에서 모든것을 새로 고치고 민간개발로 방향을 바꾸는것이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우선 후보선정시 심교언교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선진국처럼 90%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후보선정이 되도록 해야 후폭풍과 부작용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지구지정된 곳들 중에서 감정평가가 나온뒤에 여기저기서 전쟁터가 되었나봅니다
대량공급만을 위해서 원주민들을 피해를 보게하는 이 사업은 더이상 없애고
민간개발을 추진해나가도록 검토하는것이 바람직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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