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양도세중과 1년유예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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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본문
이번 양도세중과유예 방안은 단순히 거래활성화 뿐만아니라
종부세를 완화시켜주시려는 의도도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주택 매매가 하루이틀에 가능한게 아니므로
현 정부에서 시행하지 않는다하면 종부세기준일에
불과 1달도 안되는 대략 보름정도밖에 시간이없게됩니다
그렇기에 어차피 5월11일부터 시행할것이라면
아예 4월 1일부터의 계약부터 소급적용을 해줄테니 현시점부터 물량을 내놓게 하고 거래를 유도하는게 낫지않을까요
바로 발표하신다면 당장 이번주말부터 물량이 풀릴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종부세를 완화시켜주시려는 의도도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주택 매매가 하루이틀에 가능한게 아니므로
현 정부에서 시행하지 않는다하면 종부세기준일에
불과 1달도 안되는 대략 보름정도밖에 시간이없게됩니다
그렇기에 어차피 5월11일부터 시행할것이라면
아예 4월 1일부터의 계약부터 소급적용을 해줄테니 현시점부터 물량을 내놓게 하고 거래를 유도하는게 낫지않을까요
바로 발표하신다면 당장 이번주말부터 물량이 풀릴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