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각종부동산규제를 자본주의 대한민국에 맞게 개편요청 드립니다.

1> 15억이상 대출규제, 자본주의 사회에 역행하는 규제 입니다. 대출은 은행이 통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이 감독해야 합니다.
2> 9억이상 분양시 대출제한, 가진자만 집을 가질수 밖에 없는 규제 입니다.
3> 징벌적 재산세, 최근 5년간 공시지가 상승 및 공시지가 현실화방안으로 인해 1주택뿐아니라 모든 주택소유자의 재산세가 징벌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2~30% 증가
4> 징벌적 종부세, 종부세역시 공시지가 상승으로 징벌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다주택자는 5년이면 정부소유가 될만큼 증가하였습니다.
5>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주택을 가격으로 세금부과하지 않고 주택수로 함으로 인해기형적인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6> 모든 세제의 기준이 상승한 가격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수년에서 수십년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 증여세, 상속세 기준역시 물가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2000년에 재정한 증여세 한도는 1억이하 10%입니다.
M2 광의통화가 2000년 691조에서 2022년 3647조로 증가했습니다. 약 5배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의 기준역시 5배 증가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것을 대통령이 할수 없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입법해야 하는것도 있으나 현재 민주당의 K180으로 인해 어려운 국정운영을 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으로서 많은 지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믹국 국민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수 잇도록 대한민국을 정상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