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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이것만은 정책에 반영해 주세요

조회 14 좋아요 0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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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에 관한것 입니다.
현재 노령연금은 재산소유, 소득유무에 따라 개인수령이 상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연령이 되면 전부 지급하는것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시골에 거주하는 분들과 퇴직하고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 대장동, LH 사건 역적검찰들의 국정농단사건은 철저히 조사하여 정상화 하여야 합니다.
3.좌파정부의 국정농단사건은 철저히 조사하여 정상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5 , 18  사건의 재 조사로 불법내지는 탈법을 바로 세워야 할것 입니다.
  해당자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부당한 혜택을 보고 있으며, 국고 손실을 시키고 잏습니다.
  5, 세월호의 재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  천안함사건의 희생자들은 국가적차원에서의 예우와 혜택이 되도록 해야 할것 입니다.
  7. 해수부 공무원 사건은 바로 잡아 주어야 할것 입니다.
  8. 이재명 , 추미애 아들들의 병력비리 사건은 반드시 재조사가 필요하며 아빠,엄마 찬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핡것 입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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