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 86회 의사 국가시험 상반기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86회 하반기 실기를 치른 의과대학 졸업생이면서 (임시적인) 의사입니다.

전공의들(대전협)은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  앞서 ‘국시거부한다면 파업하겠다’고 거절할 수 없는 강요를 했습니다. 몇몇 강경파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수련환경,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도제식 분위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했습니다.  본과 4학년들은 의협·당·정 합의 이후 9월 6일까지 재응시했어야 했으나 전공의들(대전협)은 ‘우리 결정을 기다려달라’면서 재응시 시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청원에 드러난 국민정서가 '반감'이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실기 대책을 미루다, 2021년 1월 졸속 법개정을 통해 1월 23일 실기를 열어주면서 1월 12일에 공고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 실기를 응시하면 2021년 하반기 실기를 응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공고에 삽입하였습니다. 이 응시자격제한 조항은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등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단지 "응시기회를 또 주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 단체행동을 통해 국민에 심려를 끼쳤으니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징벌적으로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삽입된 것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시험일자가 앞쪽이거나 불합격에 대한 불안이 큰 72명은 응시를 포기했습니다.(응시를 포기했으나 응시기회는 얻었던 셈입니다)

  저는 86회 상반기 시험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군문제 해결을 위해,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새 생명이 태어나서, 등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86회 상반기 실기 시험일자를 통보받고 나서 접수취소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진정한 의미에서 선택이 가능했다면, 저는 당연히 86회 하반기에 응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86회 하반기 응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11월 26일(실기 합격자 발표일)까지 10개월간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해야 할지 고민이 있었고, 더구나 결혼을 한 입장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반기에 불합격한 66명은 87회 국가시험을 응시하고 합격해야 2023년 2월에서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려 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수련을 받고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0일부터 00시 00병원 재택진료실에서 00시 보건소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선별과 일반관리군 비대면 진료, 격리해제 승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60명 이상의 확진자가 저를 거쳐 재택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확진자가 이 시간에도 늘어나고 있고, 10000여명의 확진자를 관리해오면서 점점 중증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의사로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보듬는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부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집행정지 인용을 통해 시험에 응시, 합격 통보까지 받았습니다)하고 의료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발급받았고, 이 면허를 통해 현재 저는 코로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응시자격제한 때문에 공정하게 시험을 쳐서 획득한 합격 결과 및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부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의사단체가 지난 재판과정에서 저를 위해 써준 탄원서들을 필요하다면, 추후 메일로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