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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윤석열 당선인.. 아니 곧 현직 대통령이 되시는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부디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날이 시작되시면 조직 구성원의 의견 수렴도 없이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회 35 좋아요 1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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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아니 곧 현직 대통령이 되시는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부디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날이 시작되시면

조직 구성원의 의견 수렴도 없이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날치기 통과로 진행되어버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원래대로 정상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내정보 업무도 다시 재개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은 청와대가 이전할 것을 대비해
대남공작 같은 걸 재정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국내정보 업무가 중단된 후에 얼마나 많은 대남공작이
이루어젔을지 북한 말고는 모를것입니다.

대공수사라는게 해외정보라인과 국내수사실무라인의
팀워크와 효율성이 중요한데
날치기로 통과된 법 대로 정말 2024년에 이관 및 분리가 된다면
간첩수사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질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원래대로 정상화가 어렵다면
간첩 및 대공, 테러 같은 안보분야를 전담하는 기구라도
따로 설치하게 끔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한미군 철수, 김정은 백두칭송위원회,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외치는
단체들의 배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이 단체들도 국가에서 보조금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불법적인 활동이 사용한 흔적이 보이면 그것도 환수하여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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