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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장애인 '탈시설'을 내세우면서 출퇴근하는 시민을 볼모로 삼는 시위를 하는 특정 단체의 목소리만 듣지 말아주세요

조회 17 좋아요 3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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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의 80%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숫자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작 탈시설을 주장하는 특정 단체들은 전부 지체 장애인(신체적 장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시설 거주자 80%는 발달장애인입니다.

왜 그들이 '탈시설'을 주장하는지 이면을 생각해보면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 시민단체들이 장애인케어 이권을 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들은 탈시설화 하면서 지역사회로 내보내지면 인력파견센터 (이들을 돌보기 위한 간병인, 돌봄이) 관련 돈 싸움, 시장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탈시설'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립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은 탈시설이 아니라 시설 확충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제2의 윤미향/정의연 사태가 의사 표현도 못하는 장애인들에게도 범해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현재 탈시설 로드맵부터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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