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양도세 종부세 중과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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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본문
양도세 중과는 폐지가 되어야 하고,
종부세 중가산세는 가액기준으로 세무상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다주택자가 투기꾼이라는 잘못된 시각에서 부터
국론분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사이 가격상승은 실수요자에 의한 상승이었습니다.
다주택자가 투기꾼이 아닌 내집마련을 위한 선한행동 인 사람이더 많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고통은 국민의 몫이었습니까?
종부세 중가산세는 가액기준으로 세무상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다주택자가 투기꾼이라는 잘못된 시각에서 부터
국론분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사이 가격상승은 실수요자에 의한 상승이었습니다.
다주택자가 투기꾼이 아닌 내집마련을 위한 선한행동 인 사람이더 많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고통은 국민의 몫이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