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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왜 인수위는 군의 문통제를 거부하는가?

조회 32 좋아요 0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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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민주국가는 당연히 군의 문민통제에 따라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의 작전권을 박탈해야 한다.
현행 상부군지휘구조는 6공에서 문민청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정권은 내주어도 군권은 군부에서
보유해야 한다는 숨은 뜻의 818계획에 따라 군의 문민통제를 짓밟은 것이다.
따라서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의 보좌와 자문으로 각군총장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하도록 개혁해야 한다.
각 군총장이 가장 노련하고 좋은 참모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군을 자전지휘해야 한다.
그러나 전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권을 행사 함으로 각군작전사령관을 작전통제토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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