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안전강화 및 안전산업화
본문
-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안전 관련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감독체계 변경, 처벌강화 등 원칙 중심으로 치우침
-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감독기관의 독점적 지위를 없앰으로서 원천적 감독부실을 방지할 수 있고 안전관련 기술개발, 제도개선, 교육연구에 장기적으로 효과적임
2. 내용
□ IT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련 정보 수집, DB화와 공개
- 건물, 토목, 소방, 원자력, 운송, 식품의약품, 산업체(불산 등) 등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는 시설, 제품 등의 관리감독 체계에서 습득되는 정보를 전산적으로 수집
※ 선박 출항전 점검해야하는 사항 중 인원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집하고 평형수는 센서에 의해, 화물고정 장치에는 RFID를 이용하여 결찰 여부가 자동적으로 관제시스템이 입력되도록 함. 출항전 점검사항 및 확인결과는 웹에 공개되어 감독기관 뿐만 아니라 승객, 안전전문가 모두 실시간으로 접근하게 함
※ 소방현장점검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현장사진과 함께 시간, GPS위치 등이 자동기록되고 공개되어 합격여부가 감독자의 자의성으로 판단되지 않고 표준화되도록 함. 적격한 부분, 지적사항 모두 사진, 시간, 위치 정보와 함께 DB화하고 판단근거와 함께 공개함.
□ 안전정보의 교육연구 활용 및 안전정보시스템 산업화
- 공개된 안전정보 DB를 이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강화
- 안전정보시스템을 산업화하여 내수증진, 고용확대 및 수출산업화
3. 예상되는 문제점
- 감독기관들의 독점적 지위 상실로 인한 저항 예상
※ 원자력계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고장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저항하였으나 공개 이후 안전과 관련없는 사소한 고장의 경우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이 높아짐
4. 기대효과
- 공개된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정보DB는 안전예방 개선연구 자료로 활용
- 안전규제 감독자 간의 개인 차이를 줄이고 표준화가 가능함
- 안전정보시스템 산업화로 안전은 비용이라는 개념에서 내수 및 수출형 창조경제화로 인식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