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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 보유세 규정 개정 및 각종 규제 재검토

조회 30 좋아요 3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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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물론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검토중이기는 하지만 지방에서 다주택자는 수도권 1주택자들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는 그보다 몇배를 더 납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현실은 또다른 차별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에 사는게 뭐가 그리 큰 죄가 됩니까?  그러니 역대정부에서 지방소멸대책을 세워봤자 공염불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살아남아 그들의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가 될것이고 지방은 수도권과 별개로 일본이나 중국의 속국이 되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돈 좀 있을때 노후생활좀 해볼라고 부동산에 좀 투자해놓은걸 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죄인취급하고...우선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의 해제가 시급합니다. 그러면 시행령 개정없이도 부동산의 시장흐름은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의 해제를 먼저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니 반드시 국정과제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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