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는 명백한 이중규제 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없더라도, HUG에서 고분양가 심사기준으로 이미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로 분양가를 통제하는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원가를 기준으로 통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조합에 막심한 피해를 줄 뿐입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주변 시세보다 못한 분양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분양을 못하고 있는 단지가 몇 만 세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공급은 계속 지연되고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말에 지역을 지정한 이후로 단 한번도 지역조정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2년 반 동안 시장이 많이 변화했는데도 말입니다.

당선인께서 '민간주도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큰 정책방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주도 주택공급의 최대 걸림돌인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부디 재검토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