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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손실보상 일률적인 금액지급 반대합니다.

조회 26 좋아요 0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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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오로지 선거만을 위한 보상입니다.

음식점만해도 실제로 배달이 많았던 평소 에 10시까지만 영업하던 식당들은 거의 손해가 없거나 600만원도  안되는 손해를입었고
그에 비해 밤 늦게 시작하는 가벼운 안주 중심의 가게들은 6,000만원도 넘는 처참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그냥 좌파다운 방식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자영업자들이라도 손해본 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손해본 정도에 따라 그 비율에 맞춰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나는 엄청나게 손해봐서 죽을 맛인데
코로나 전보다 배달증가로 더 장사 잘되는 집하고 똑같은 보상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영업자들 모두 열심히 세무서 신고해서 손해액을 산출할 근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신고 제대로 안한 가게는 당연히 불이익 입어야 되고요.

실제로 지난 6개월간의 손해는 그런 방식으로도 산출해서 일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전혀 보상이 안되되고 이번에도 일률적으로 600만원씩 보상하는데 몇십조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한 마디합니다.

진짜 피해 제대로 입은 사람들에게 600만원은 아무 도움이 안되고 약간 손해입은 사람들이나 이익본 사람들에게는  말그대로 꽁돈입니다.

제발 선거의식 하지마시고 제대로 자영업자들 살릴 생각을한다면 세무서 신고액에 따른 정당한 비율에 따른 보상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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