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양성평등과 공정사회의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가 어느때보다 많은이슈가 되고 있는 해입니다. 정부와 국민들도 그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징병청원에 사회적공론화,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서 답변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려는데 이에 답변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예비군을 제외한 현역 병력의 숫자

국방백서나 군칼럼리스트 분들의 글을 읽다보면 군관련 전문가 분들께서 현대화가 된 군대라 할지라도 국토방위를 위한 상시 현역 장병숫자가 최소 25만명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우리나라 2016년이후 출생아 숫자를 살펴보면 36만명대 아래로 급속도로 숫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남녀성비가 거의 1대1이므로 남자아이는 18만명 정도이며 이들이 군대를 가게 되는 년도가 2036년도 쯤이 될텐데 몸이 아프거나 해외이민을 가는 아이들까지 18만명 전부 징집을해도 25만명 징병숫자에는 한참 못미치지 않습니까?

복무기간이 2년도 되지않는 현재
매년마다 징병이 가능한 21살 기준으로 년간 입대가능 병사숫자를 따져야지 22살 이후의 현역 징병 병사 숫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5년도 이후 년간(1년기준) 25만명 징병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여성간부는 지원 가능한데 병사는 왜 불가능합니까?

간부라는 것은 계급체계인 군대에서 지휘를 하는 입장이고 병사는 지휘를 받고 명을 따르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신체적인 약점과 특징 때문에 간부만 지원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과 다름 없으며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여성들을 지휘를 하는 상관의 위치인 간부로 모집을 하는 것 은 모순 아닙니까? 
간부는 병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남성보다 더 훈련과 군생활을 잘 하시는 여군 간부님들도 계십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분들의 노력까지 폄하하실 생각이십니까?
과거 일제에 여성의 몸으로 맞서싸우신 유관순 열사님과 임진왜란의 왜구를 상대로 행주산성에서 돌을 던져가며 같이 맞서 싸운 여성들은 무엇이며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여군병사들은 무엇입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ㆍ분단 국가에서 여성은 간부만 모집하고 병사는 모집안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상황 발생시 여성도 같은 국민이자 전투원으로써 나라를 지킬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현재 주변 안보상황에 대해

현재 한반도 땅 위쪽으로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기준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한반도 바다 아래쪽으로는 일본이 자위대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한반도 영공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정찰기가 수시로 KADIZ를 침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과 우호적관계, 평화의 흐름으로 간다면 병력감소를 생각해볼수도 있지않겠느냐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렇다면 병력감소로 일본, 러시아, 중국의 초계기,정찰기로 도발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남녀강제징병이 실시되는 이스라엘은 테러의 압박, 국가분쟁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반도 상황은 오히려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등 강경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현역병을 최소한의 병사로 유지시켜도 될 만큼 우리는 북한과 종전선언을 상태이며 일본과 갈등이 없는 상태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더이상 다른나라의 도발과 장병들의 희생으로 인한 분노와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서 군사력 축소를 주장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래의 전쟁을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 쿠데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안보는 군사력 축소를 주장할 만큼 안전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모집병 제도로 전환시 재정대책이 확실한지

군필자인 저도 11년 당시 현역이였을때 썼던 수통이 1970년대에 만들어졌었던 수통이였습니다.
제가 먹었던 과거의 2형 전투식량 또 한 불량식품 논란으로 수십만개가 폐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집병으로 정예소규모 군대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현재 현역군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들을 외국 모집군대처럼 신식으로 교체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현 57조 국방비로 전시상황 물자를 제외하고 신식으로 교체하는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병제를 주장하시는 국회의원 분들께서 모집병사들에게 9급 공무원과 같은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9급 공무원 월급을 받고 이등병 계급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월 300만원을 월급으로 준다고 하여도 갈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25만명이 모집병 지원이 성공해서 모집되었다고 하였을때, 25만명 병사 모두 '직업군인' 이므로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연금과 복지를 따져야 할텐데
현재 공무원, 군인연금이 3년전부터 계속 3조, 5조, 9조 적자가 나서 행정예산에서 땜질한다고 알고있는데 기존 간부들의 연금도 해결 못하면서 25만명 모집 직업군인들의 연금은 어떻게 해결 하실겁니까?

모병된 군인에겐 매달 300만원씩 월급을 주어야 하지만 여군시설 막사 편의시설 전투복 보급물품등은 매달 300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봤을때 모병제 전환시 들어가는 재정비용이 여성징병시 들어가는 재정비용보다 더 많을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비교설명 해주십시오.




다섯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합니까?

여론과 정부는 항상 여성징병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군병력 부족 이야기는 국방부에서 회의 포럼등 매번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정치인들에서 모병제 대책안, 기초군사훈련 의무 대책안도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이제는 일반 시민의 입에서도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만큼 인구절벽과 군병력 감소문제 양성평등의 문제는 
2022년인 지금 아주 촉박하고 심각하게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안이 모병제라면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실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현재 못한다고 판단하여 안하고 있는것이라면 진지하게 여성징병을 논해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논의는 그만하고 준비를 하는 국방부와 정부가 되어 국민들이 내나라에서 안보걱정없이, 젠더갈등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