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고용보험가입 추진에 따른 의견서 제출

  존경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께!
  먼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선거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고창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 (캐디)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 19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앞으로 장기간 경제가 어려워져 많은 실직자가 발생 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이 많은 실직자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하여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등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7월부터 저희 같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도 고용보험을 시행하고자 최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이후 법률 개정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직의 위험이 있으며, 실직시 이직 등 재취업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 같은 고용보험의 존재 이유가 맞다면, 저희 같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법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국의 많은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수가 부족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직할수 있으며, 월 최소 450만원 수익이 있는 경기보조원이 하루 최대 66,000원의 실업급여를 받고자 실업을 선택하는 경기보조원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골프장 측에서는 최소 70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의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골프장 회사측에서는 경기보조원(캐디)없이 운영하는  셀프라운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골프장에서도 현재 노캐디 운영을 일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캐디 고용보험 시행시 전국의 많은 골프장에서 노캐디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즉 수많은 경기보조원(캐디) 종사자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경기보조원(캐디)은 골프장에서 종사하면서 고객의 골프 라운드를 안전하고, 즐겁게 라운드 할수 있도록 전문서비스를 제공 후 고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라는 금전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골프장 회사 측에서 어떤 금전도 지급 받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같은 업종 특성상 경기보조원(캐디)업무를 마친후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경기보조원(캐디)에게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정부에 많은 목소리를 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금 같은 안정된 일자리도 보장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대통령선거 기간중 경제, 노동관련 공약에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및 근로시간, 최저임금, 노동관련 법령등에서 꼭 필요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시장 자율성에 맡기는 정책을 국민들께 공약 하셨습니다.
  또한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낼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들어 이를 정책 실현의 1순위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및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보조원(캐디) 고용보험적용은 전혀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와 함께 저희들 경기보조원 일자리가 줄어줄 수밖에 없는 상항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잘 담아내어 경기보조원(캐디)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4.  1.

고창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 대표  국 정 길

(경기보조원일동 서명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