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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무연고 강제 탈시설화, 장애인 시민단체 전수 세무조사 해주십시오

조회 15 좋아요 4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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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시민단체가 장애인을 강제 탈시설화 하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특히나 무연고 장애인을 잡아다가 강제로 탈시설화 했다는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t9n_6yBI_0

장애인 시민단체 횡령을 신고해도, 인권위는 묵묵부답이고, 그 횡령을 신고한 분은 해고 당하고,
심지어 박원순 시장이 살아있을때 서울시에서, 횡령고발한 분을 해고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장애인 시민단체가 얼마나 많은 횡령을 했는데 눈감아주고 (혹은 같이 나눠먹고),
정작 장애인 분들의 인권은 바닥으로 치닫고 있었다니,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탈시설 성과를 내세우면서, 예산을 타오고, 그 예산 타오는 것이 장애인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이 되도록 횡령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 시설에 학대 등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강제 탈시설화를 외치다 못해, 자기표현 못하는 무연고 중증 장애인들을 강제 탈시설화 해서 수당 받아가듯이 지원금 빼먹는 장애인 시민단체는 전수 세무조사 해야됩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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