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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남부켱협손실보상금. 처리요망

조회 11 좋아요 0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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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중단(20200524)이 정부행정명령으로
중단된지 벌써 12년이 흘렀으나 손실보상이 안되어
요청합니다
행정명령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코로나 손실보상으로 떠들썩하고 손실보상을 서두르시는데,
저희는 남북경협손실보상법이 여태까지 국회법안이 안되어 못준다고 통일부에서 말하며 손실보상을 미루고 미루고만 있습니다.. 통일부는 사실 통일방해부. 역활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1.속히 남북경협손실보상법을 발의하셨으면 합니다
2.코로나 손실보상금 타결시 같이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3.12년을 처리하지않는 것을 윤석열정부전에라도
처리부탁합니다.

꼭 처리하여 주시어
모든 국민이 골고루 평안하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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