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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민간사전청약 불확실성에 대하여 제거 부탁드립니다

조회 6 좋아요 0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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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몇년동안 천정부지로 올라 집을 사지 못해
전세계약을 하여 살고있던중

가점이 낮은 저는 수십번의 청약 끝에 민간사전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세대수, 전매제한기간 등 정해진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공공사전청약은 당첨되어도 다른 본청약을 넣을수 있어 기회가 계속있지만,
민간사전청약은 청약통장 정지이기 때문에 다른 본청약에 넣을수 없어 기회비용을 버리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사전청약이 가장중요한 분양가만이라도 확정적이면 다른청약에 못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방면으로 알아본결과 추정분양가대비 분양가 상한이 없는것 같은데
공공사전청약은 국토부에서 분양가상승은 최소한(얼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신 민간사전청약은 기조가 비슷할것이라 추측할뿐 그런게 없었습니다. 민간참여를 위해(사업자의 예측성, 사업안정성 확보?)  당첨자를 볼모로 잡아두고 본청약때 마음에 안들면 포기해라? 그동안 기다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누구는 배부른 소리라고 할수있지만
추정분양가는 자금계획상 구매 가능한금액이라 청약했는데 본청약때 확정분양가가 확오른다면  사전에 공급한 공급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정부믿고 기다려보자라는 희망회로 뿐입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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