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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고령층감소, 저출산으로 향후 10년전후로 오히려 부동산공급량이 남아도는 상황이 되리라 봅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원리인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실가격이 형성되고

조회 20 좋아요 1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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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감소, 저출산으로 향후 10년전후로 오히려 부동산공급량이 남아도는 상황이 되리라 봅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원리인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실가격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공급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법칙도 부동산문제를 만들기도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법률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아파트와
비아파트라는 갈라치기뿐만 아니라 아파트150세대이상은 강제성이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지만 그 외의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는 빌딩처럼 강제성이 없고 자율적인 건물관리인
집합건물관리법이라는 관리방식이니 당연히 수선관리가 되느냐,
수선관리가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집합건물관리법으로 관리되는 비아파트는 투기의 온상이 되고 관리가 잘 안되니 세대주간 분쟁이 심하고 관리비의 문제로 결국에는 그러한 비아파트가 주변의 노출콘크리트의 30년전후로 된 건축블럭으로 투기를 조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는 날림으로 지어진 곳이 많아 젊은 부부가 잠시 거처가는 기레기집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빌라도 아파트150세대이상 공동주택관리법처럼
강졔성이 있는 관리운영시스템을 건축관리법으로 똑같이 똑같히 공정하게 갖춘다면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갈라치기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부각될 것이다.

아파트선호도는 바로 아파트150세대이상에만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으니  당연히 아파트150세대에 몰리고 쏠리는 현상으로 집값이 치솟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갈라치기를 하지않도록 똑같이 공동주택관리법을 법적으로 같이 하는게 부동산쏠림을 막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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